법원 사건 조회하기

법원 사건 조회 및 판결서 열람

나의 사건검색

민사, 형사 사건에 휘말려 사건대응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먼저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사건번호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로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번호 확인하기

 

민사사건 및 개인회생 조회 방법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확인한다.
• 소송관련 계약을 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민사사건 : 민사 본안 또는 전자 약식 선택 후 검색
• 회생사건 : 회생 파산, 전자약식, 민산본안 선택 후 검색

형사사건 조회 방법

•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추가 사건번호 조회방법이 있으며, 그 이유는 경찰서 고소부터 형사사건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은 경찰서고소 > 검찰송치 > 법원사건 송치순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로 법원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경찰서 사건 조회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사건 조회 방법

• 경찰 사건번호 조회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건조회 안내 페이지에 [경찰사건]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 경찰 조사 진행 중인 '경찰청, 경찰서, 접수년도, 사건과의 관계'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건과의 관계 선택은 정확하게 해야 하며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
고소인 등	경찰서에 고소한 사람(고소인)
변호사	해당 사건에 등록된 변호사
임의 대리인	해당 사건에 등록된 대리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검찰사건 조회 방법

경찰사건번호 조회 후 검찰 사건번호 조회 시에는 앞에 경찰사건번호 조회 후 확인된 검찰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하기 페이지에서 [검찰사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경찰 사건조회에서 확인된 사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사건번호 모를 경우에는 [사건번호 찾기]를 활용합니다.

3) 사건번호 찾기 진행 시 검색조건에 사건 구분에 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의미
형제	경찰서에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번호
불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을 때 부여되는 사건 번호
불재항	고등검찰청에서 기각 후 재항고했을때 부여되는 사건번호
재정	검찰 불기소 처분이 있을때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시부여되는 사건번호
전형제	전자 기록화된 사건의 검찰 사건번호
불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번호
중제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번호

 

특정사건에 휘말려 진행되는 상황이 궁금할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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